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닫기

법령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검색

총 15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6헌마1373, 2026. 5. 12., 각하]
... 인신구속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14헌마346 결정에 반하고, 청구인들의 변호인의... 반하는 취지의 재판이라는 부분은, 위 2014헌마346 결정과 달리 심판대상판결이 행정청의...
2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3헌마370, 2026. 1. 29., 인용]
피청구인 제주교도소장이 2023. 2. 18. 토요일 야간임을 이유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변호인에 대하여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이하 ‘심판대상행위’라 한다)가...
3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5헌마1016, 2025. 8. 19., 각하]
...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4 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32, 2025. 1. 21., 각하]
...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11. 9.자 2020카합31 결정,...
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346, 2024. 4. 30., 각하]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결정들 및 판결들은...
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지정재판부 2021헌마56, 2021. 1. 19.]
... 2013도6862), 환송 후 항소심에서는 2014. 2. 4. 청구인의 무죄가 선고되어 그 무렵...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참조).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 및...
7 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0헌마1556, 2020. 12. 1., 각하]
... 후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1039)은 2014. 2. 4.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그...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은...
8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17헌바157, 2020. 9. 24., 위헌]
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艦艇)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9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4헌바212, 2019. 8. 29., 기각]
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8항 본문 중 ‘운영’ 부분 및 이를 위반한 자는...
10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4헌마346, 2018. 5. 31., 인용]
1.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에 행정절차상 구속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선례변경)2.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11 대통령(박근혜)탄핵  [전원재판부 2016헌나1, 2017. 3. 10.]
1. 소추사유의 특정 여부(적극)2. 국회 의결절차의 위법 여부(소극)3. 8인 재판관에 의한 탄핵심판 결정 가부(적극)4. 탄핵의 요건5. 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1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1143, 2017. 1. 10.]
...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항고기각 결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10774호 각하처분, 같은 청 2014년...
13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5헌마1191, 2016. 11. 24.]
가. 소속 공무원이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환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4헌사592, 2014. 6. 5.]
입국불허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인신보호청구의 소 및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그...
15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112, 2008. 11. 13.]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
파일형식 선택
  • 파일형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