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닫기

법령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검색

총 10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금치처분취소 등  [전원재판부 2021헌마942, 2026. 2. 26., 각하]
가. 일부 청구에 대하여 공권력 행사의 존재가 부인된 사례나. 피청구인 ○○교도소장의 2020. 9. 10.자 금치 21일 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보충성...
2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4헌마53, 2024. 1. 30., 각하]
...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0. 6....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9. 2. 28. 2015헌마1204).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대구지방검찰청...
3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204, 2023. 11. 21., 각하]
...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등 참조).... 보기 어렵다(헌재 2016. 12. 29. 2015헌바280; 헌재 2017. 12. 28. 2016헌마45 참조). 이와 같이...
4 불송치 결정 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3헌마1218, 2023. 11. 7., 각하]
...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9. 2. 28. 2015헌마1204).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청구인측이 2023. 5. 12.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185, 2023. 10. 31., 각하]
...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9. 2. 28. 2015헌마1204).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진정실의 천장 모서리 부위에 CCTV가...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8헌마1010, 2022. 2. 24., 기각]
가.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신청한 소송대리인 접견신청을 교도소장이 불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접견불허행위’라 한다)에 관한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7 공탁규칙제20조 제2항 제5호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516, 2021. 8. 31.]
가.형사재판에서 사실ㆍ법리ㆍ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영역에...
8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5헌마1204, 2019. 2. 28., 인용]
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기본권인지 여부(적극)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검사의 행위에...
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04, 2018. 4. 26., 인용]
... 있으며, 같은 동 □□-1, 2, 4 토지 및 △△-1, 2 토지와 접하여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2015. 8.경 이 사건 토지상에 높이 약 1m, 길이 약 60m, 두께 약 0.3m인 옹벽과 담장, 출입문(이하...
10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3헌바68, 2015. 12. 23.]
가.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
파일형식 선택
  • 파일형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