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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25헌바78, 2026. 6. 24., 각하,합헌]
...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20. 9. 24. 2018헌바215; 헌재 2021. 12. 23. 2018헌바211... 한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헌재 2004. 3. 25. 2003헌마591;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3....
2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5헌마675, 2026. 4. 29., 각하,기각]
...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나. 결격조항은 형법 부칙(2016. 1... 않는다(헌재 2013. 6. 27. 2012헌바345등; 헌재 2020. 6. 25. 2019헌마192 참조).나. 헌법재판소...
3 금치처분취소 등  [전원재판부 2021헌마942, 2026. 2. 26., 각하]
... 대한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다. 피청구인 ○○교도소장의 2020. 9. 23.자 변색 안경 사용·소지 신청 불허가 행위(이하 ‘이 사건 사용·소지 불허가...
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5헌바120, 2026. 2. 26., 각하,합헌]
...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20. 11. 26. 2017헌바350등).(2) 이유기재생략... 여러 차례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08. 5. 29. 2007헌마1408; 헌재...
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282, 2025. 10. 23., 각하,합헌]
...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20. 11. 26. 2017헌바350등). 심판대상조항 중... 여러 차례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08. 5. 29. 2007헌마1408; 헌재...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4헌바263, 2025. 5. 29., 각하,합헌]
...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20. 11. 26. 2017헌바350등 참조).그런데...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헌재 2004. 3. 25. 2003헌마591; 헌재 2007. 7. 26....
7 형사소송법 제211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340, 2025. 4. 8., 각하]
... 판단하여 그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2015. 5. 28. 2013헌마619; 헌재 2022. 1. 27. 2020헌마895 등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현행범인 관련 규정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8 형사소송법 제211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4헌마807, 2024. 10. 29., 각하]
...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헌재 2020. 2. 25. 2020헌마140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75, 2024. 8. 29., 각하,기각]
집합금지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손실보상조항’이라 한다)이 실내체육시설을...
10 토지 소유자의 권리 포기에 관한 법리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288, 2024. 8. 6., 각하]
..., 이들을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아닌 단순병합 청구로 본다(헌재 2021. 9. 30. 2020헌바134; 헌재 2023. 2. 23. 2019헌마1404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법(1958. 2. 22...
11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120, 2024. 1. 25., 각하,합헌]
...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20. 11. 26. 2017헌바350등 참조). 그런데...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헌재 2004. 3. 25. 2003헌마591; 헌재 2007. 7. 26....
12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186, 2024. 1. 25., 각하,합헌]
... 2022. 2. 17.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20아96), 재항고하였다(당해 사건). 나. 청구인은 2022... 한하여 효력이 있고(헌재 1992. 6. 26. 89헌마132 참조), 국선대리인 선임 후에 대리인의...
13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842, 2023. 10. 26., 기각]
..., 경○○는 ‘이 사건 선거가 끝난 후인 2020. 5. 15.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아니하다.3. 청구인들의 주장가. 2021헌마842(1)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를 시킬...
14 근로기준법 제13조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21헌마1591, 2023. 9. 26., 각하,기각]
... 단순병합 청구로 본다(헌재 2023. 2. 23. 2019헌마1404등 참조). 나.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13조...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22. 3. 31. 2020헌마211 등 참조).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의조항...
15 민법 제211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95, 2023. 2. 27., 각하]
...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전제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단202035 사건에서 일부 패소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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