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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폐기물관리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47, 2026. 10. 22.]
... 문제가 발생하였다.라. ○○시장은 2021. 5.경부터 2021. 7.경까지, 침출수 누출...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이 사건 징수권보전조항은...
2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5헌바303, 2026. 6. 24., 각하]
... 아니한다(헌재 2026. 1. 29. 2021헌바404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한 바 있으므로(헌재 2022. 2. 24. 2021헌마392등; 헌재 2023. 6. 29. 2022헌바67등; 헌재 2024. 1. 25....
3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404, 2026. 1. 29., 합헌]
가. 형법 제314조 제1항 가운데 ‘제313조의 방법 중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형법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4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203, 2022. 10. 27., 각하,기각]
... 구 보수조항과 동일하다. 위 조항은 이후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38호로 개정되었으나,...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다(헌재 1992. 4. 28. 90헌바27 참조). 따라서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위와...
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025, 2022. 8. 31., 기각]
1.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6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619, 2022. 5. 26., 기각,위헌]
가.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 사항 등을 정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이라 한다)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이...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288, 2021. 10. 28., 각하]
가.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인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과 관련된 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651, 2021. 6. 24., 각하]
가.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포함하는 승합자동차 대여 요건을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1호 바목 전문 중 ‘관광을 목적으로’ 부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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