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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5헌마1160, 2026. 6. 24., 각하,기각]
...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26. 1. 29. 2022헌마355등 참조).나. 청구인들이 참여하고자.... 또한 헌법재판소는 2026. 1. 29. 2022헌마355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수형자의...
2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55, 2026. 4. 29., 합헌]
... 2019. 6. 28. 2018헌바189; 헌재 2025. 10. 23. 2022헌바73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있어 큰 차이가 있다(헌재 2011. 11. 24. 2010헌마510 참조). 이처럼 공무원연금제도와...
3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350, 2026. 4. 29., 각하,기각]
가. 사립학교법의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중 ‘교직원’에 관한 부분(이하 ‘임원승인취소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직접성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소극)나....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46, 2026. 2. 26., 합헌]
가. 일정한 특정경제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 금지하면서 법무부장관의...
5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355, 2026. 1. 29., 각하,기각]
가.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본문 중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6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4헌바323, 2026. 1. 29., 합헌]
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42, 2026. 1. 29., 합헌]
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8 공소제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322, 2025. 4. 15., 각하]
... 각 공소제기’라 한다), 제1심 법원은 2022. 4. 20.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등을...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각 공소제기가...
9 기소처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231, 2025. 3. 18., 각하]
...]. 위 판결은 항소기각(수원지방법원 2022노2432) 및 상고기각(대법원 2023도3988)으로 2023. 6...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등 참조).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판단...
10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468, 2024. 6. 27., 헌법불합치]
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형사피해자의...
11 재판 관련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355, 2023. 11. 22., 각하]
....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1. 21.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에 대한...
12 형법 제355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443, 2023. 10. 26., 합헌]
... 판시하였다(헌재 2002. 3. 28. 2001헌마655; 헌재 2013. 6. 27. 2012헌마786;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 등 참조). 이처럼 횡령죄로 처벌되는...
1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63, 2023. 6. 29., 합헌]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해제권자’라 한다)로 하여금...
14 불송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3, 2023. 1. 17., 각하]
... 받았다(○○경찰서 2021. 11. 5. 2021-015237, 2022. 3. 18. 2022-002236, 2022. 9. 1. 2022-012310, 2022. 12. 6....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3. 3. 2009헌마90; 헌재 2018. 4. 24. 2018헌마334 참조).이 사건...
1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181, 2022. 11. 24., 헌법불합치]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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