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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3헌마370, 2026. 1. 29., 인용]
... 제주교도소장이 2023. 2. 18. 토요일 야간임을 이유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변호인에 대하여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이하 ‘심판대상행위’라 한다)가...
2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4헌바342, 2025. 12. 18., 각하,합헌]
...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2023아3154, 2023아3700, 2023아3778 및 서울행정법원 2025아10377은 모두... 수 있다는 의미이다(헌재 1995. 12. 28. 91헌마114 참조). 한편, 헌법상 입법권에 관하여는...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282, 2025. 10. 23., 각하,합헌]
... 관련 조항,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 2023헌바12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차례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08. 5. 29. 2007헌마1408; 헌재 2009. 4...
4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4헌바369, 2025. 7. 17., 합헌]
....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되고, 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헌재 2014. 8. 28. 2013헌마359; 헌재 2022. 7. 21. 2022헌바3; 헌재 2024. 2. 28....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630, 2025. 6. 4., 각하]
... 2024. 1. 10.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다(2023고정826). 나.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참조).청구인은 대법원의 기존 법리에...
6 대통령(윤석열) 탄핵  [전원재판부 2024헌나8, 2025. 4. 4., 인용]
가.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적극)(1)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 단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370, 2025. 3. 27., 각하]
...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23. 7. 20. 2019헌마1443등 참조).나.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8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20헌마839, 2024. 8. 29., 각하,기각]
가.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공동심판참가신청의 적부(소극)나. 온라인행정심판홈페이지의 회원가입 자격구분의 공권력행사성(소극)다....
9 계좌압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370, 2024. 1. 9., 각하]
...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등을 할 수 있는데(헌재 2020. 12. 22. 2020헌마1575; 헌재 2021. 5. 25. 2021헌마470 참조),...
10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3헌마252, 2023. 3. 14., 각하]
...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바. 청구인은 2023. 2. 1.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3. 2. 14. 2023헌마141). 청구인은 이후 중재법 제36조 제2항...
11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3헌마141, 2023. 2. 14., 각하]
...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12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161, 2022. 1. 27.]
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보수가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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