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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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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공인중개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24호 2025. 8. 14. 2026. 2. 15.
2 교육공무원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08호 2025. 8. 14. 2026. 2. 15.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09호 2025. 8. 14. 2026. 2. 15.
4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21호 2025. 8. 14. 2026. 2. 15.
5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88호 2026. 2. 12. 2026. 2. 15.
6 사립학교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11호 2025. 8. 14. 2026. 2. 15.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18호 2025. 8. 14. 2026. 2. 15.
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21020호 2025. 8. 14. 2026. 2. 15.
9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30호 2024. 2. 20. 2026. 2. 21.
10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37호 2026. 1. 29. 2026. 2. 23.
11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제21239호 2025. 12. 23. 2026. 2. 24.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340호 2025. 2. 25. 2026. 2. 26.
13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전부개정 법률 제21330호 2026. 2. 5. 2026. 2. 26.
14 건축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2026. 2. 27.
15 공항시설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37호 2025. 8. 26.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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