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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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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90호 2026. 4. 28. 2026. 7. 29.
2 정당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605호 2026. 4. 28. 2026. 7. 29.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96호 2026. 4. 28. 2026. 7. 29.
4 학교급식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81호 2026. 4. 28. 2026. 7. 29.
5 기초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71호 2026. 6. 2. 2026. 7. 30.
6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80호 2026. 6. 18. 2026. 7. 30.
7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14호 2026. 2. 19. 2026. 8. 1.
8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64호 2026. 6. 25. 2026. 8. 1.
9 군인사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19호 2026. 2. 3. 2026. 8. 4.
1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22호 2026. 2. 3. 2026. 8. 4.
11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98호 2026. 4. 28. 2026. 8. 4.
12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21호 2026. 2. 3. 2026. 8. 4.
1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 경찰청,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320호 2026. 2. 3. 2026. 8. 4.
14 주택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23호 2026. 2. 3. 2026. 8. 4.
15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1187호 2026. 7. 10. 202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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