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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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강등처분취소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1	[1] 헌법 제7조가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운영 및 기본적 요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보직·승진에 바탕이 되는 원칙 /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신분보장·승진 등 인사 운영 관련...
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2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
3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808 판결]
3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게 같은 기간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228 판결]
4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게 같은 기간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1774 판결]
5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치유 시점)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의 요건 [3]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6	... 인터넷 검색자료, 탁상달력(2009년~2002년) 사본, 광고비내역(2010 ~..., 안보교육 내용 등 개선 필요성 대두(증거목록 순번 1702, 2214), 직장...
7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판결]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그중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및 그 증명의 방법과 정도
8	평균 임금 정정 불승인및 보험 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 5. 4. 선고 2009누26076 판결]
8	... 요양의 요건도 다를 바 없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최초요양을 받지 않고 재요양을 받게 된다고 해서...
9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04. 5. 13. 선고 2003구합506 판결: 항소]
9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이 요양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초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이라는 등의 이유로 ...
1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6361 판결]
10	[1]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인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의 의미 [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지정하여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사용수익권과 소...
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11	[1]재요양의 요건 [2]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재요양신청 상병 중 두통 및 기억력 장애 등 정신장애는 그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치료를 통하...
1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12	[1]재요양의 요건 [2] 근로자가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이 요양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향후 치료를 계속함으로써 그 증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3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4040]
13	... 점 외에는 최초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재요양에 관한 규정은 같은 성질을 지닌'요양
14	산재불승인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5구단497]
14	...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의...
15	요양 · 보험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및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29177]
15	...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위 법령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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