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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수원고등법원 2022. 2. 25. 2021누12257]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2 손해배상등  [서울고등법원 2015. 12. 16. 선고 2015나2026878 판결]
... 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모두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이라고 보는...
3 기존주택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함  [서울고등법원 2010. 6. 3. 2009누28690]

신축주택은 일반주택 양도당시 고가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어,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을 보유주택...

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2] 행정청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게...

5 퇴직금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1]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 여부 및 거기에 특별상여금이나 후생적 복지비 또는 연월차휴가수당이 포함되는지...

6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12257 판결]

[1] 보충역편입처분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에 공익근무요원복무중단처분,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 및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공익근무요원복...

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21누1874]
...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 좌 경골 간부 골절,...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12257 판결 및 대법원 2013. 7.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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