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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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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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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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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배당이의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1	상속채권자가 상속 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상속인이 상속포...
2	한정승인 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5. 15. 2018누63916]
2	원고가 경락대금에서 아무런 대금교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원고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소멸...
3	대여금[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3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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