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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두54348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여기서 ‘시가’의 의미 및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여기서 ‘시가’의 의미 및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3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4. 12. 13. 2023구합78408]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4 과세관청이 감정가격 없는 건물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여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될 수 없으며 증여일을 기준으로 한 법원감정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2023누42340]

과세관청이 감정가격 없는 건물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여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될 수 없으나 증여재산평가기간 외를 기준일로 감정할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

5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그 평가방법의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일인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2023누39412]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는 반면,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른 감정가액은 그 평가방법이 위...

6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을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상속개시일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2023누68151]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1일이 경과한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려면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

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누68151 판결]
...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3) 헌법 제38조,...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나) 위 법리에...
8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객관적 합리적 방법에 의하였다면 시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0. 10. 2024누39853]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인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9 수증재산 평가방법 빛 평가금액의 적정여부  [대구지방법원 2024. 9. 11. 2023구합24335]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

10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감정가액이 객관적,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됨  [서울고등법원 2024. 9. 6. 2024누34520]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11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2024구합51110]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12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이 아닌 임의의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얻은 감정평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증명이 없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4. 8. 20. 2023누42333]

과세관청이 평가기간 외 과세를 목적으로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할 것이 법령상 강제되고 있지는 않으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증명이 이루어지지...

13 상속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과세관청이 감정의뢰한 감정가액을 현물출자가액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4. 8. 13. 2023구합74338]

현물출자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감정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14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6. 13. 2023구합57654]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15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5. 24. 2023구합73250]

매매등에 따른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과세를 위하여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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