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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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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여기서 ‘시가’의 의미 및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과세관청이 감정가격 없는 건물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여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될 수 없으나 증여재산평가기간 외를 기준일로 감정할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는 반면,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른 감정가액은 그 평가방법이 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1일이 경과한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려면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인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과세관청이 평가기간 외 과세를 목적으로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할 것이 법령상 강제되고 있지는 않으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증명이 이루어지지...
현물출자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감정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매매등에 따른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과세를 위하여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