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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등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 또는 그 근로자로부터 건설기계...

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 23. 선고 2024누34032 판결]
...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 1.... 대법원은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에서, 상법상 회사분할 시...
3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

5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12. 9. 선고 2020누62299 판결]
...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관한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도...
6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9. 30. 선고 2020누55888 판결]
... 왔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본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 등은 신설회사가 이러한...
7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54377 판결]
.... 5) 기타 사정 원고는, 피고가 2006년 및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및...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의 법리 참조). 7. 결론...
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누39883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은 주식회사의 분할 합병에 관한...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2006. 12. 8.자 2006마470 결정은...
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8335 판결]

[1] 회사가 분할된 경우,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10노639 판결]
... 아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6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11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온 경우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

1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 9. 24. 선고 2008누1797 판결]
.... 1. 1.부터 엘지대산유화를 합병한 2006. 1. 1.까지는 엘지대산유화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고는...
13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 8. 28. 선고 2007누15621 판결]
...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이...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 참조).원고는 앞서 본...
14 시정조치등취소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

회사분할의 경우, 분할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023]
...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6.... 운송요청(유선, 구두 또는 서면)은 하루 전까지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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