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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협동조합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모욕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도20470 판결]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와 같은 법리는 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2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3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8448 판결]

[1] 승계참가신청의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

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에누리액의 인정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34644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이른바 에누리액의 발생시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에누리액을 공제·차감하는 방법에 특별한 ...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2, 피고인 3,... 사업장인 것으로 판단됨 -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인 1이...
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부산고등법원 2025. 2. 6. 선고 2023나57312 판결]
... 생략) 소재 □□일반산업단지는 2006. 4. 6. 당시 시행되던 산업입지 및...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
7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액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2024구합57187]

평가기준일과 다른 시점의 가결산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제1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도 2018. 8. 18.부터 2018. 9. 30. 사이의 증감사항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8 폐업법인 단기대여금의 실질적 귀속자 원고(주주)에게 인정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 2024. 10. 24. 2023구합8250]

원고 스스로도 2014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1,109,6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에서 작성한 장부에는 위 돈이 모두 “가수금 반제”명목으로 지출...

9 과세관청이 감정가격 없는 건물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여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될 수 없으며 증여일을 기준으로 한 법원감정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2023누42340]

과세관청이 감정가격 없는 건물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여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될 수 없으나 증여재산평가기간 외를 기준일로 감정할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

10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 원고의 동의를 얻어 마친 것이거나 적어도 원고 또한 위 각... ‘♧○자산신탁’이라 한다)는 2006. 2. 24. 피고를 위탁자 겸 수익자,...
1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11268 판결, 대법원 2012....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처분 중 제2행위 관련...
12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 헌법상 ...

1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1가합511923 판결]
... 공정별 두께 규정이 삭제되었고, 2006년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도... 등]이 사건 아파트 실내외 재료마감표에서 지시하는 최소 두께에...
14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는 증여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4. 6. 20. 2023가합10234]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는 증여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1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부산고등법원 2024. 5. 8. 선고 2023노422 판결]
... 해석할 수 있고(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303 판결 등 참조),... 2001. 10. 25. 선고 2000헌마19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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