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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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3420 판결]
1	몰수·추징의 취지 /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의미 및 추징액 산정의 기준 시기(=재판선고 시) / 이러한 법리는 추징금 산정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피고인으로부...
2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유취득한 농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것에 관한 국가배상 청구, 소멸시효 성립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4. 5. 1. 2023가단228052]
2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였으나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경우에 국가는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만일 이러한 의무를 ...
3	대한민국의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3. 28. 2023나2000062]
3	(1심과 같음) 원고와 형제들은 이 사건 선서진술서를 통해 상속받은 토지를 개발하여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였고, 개발과정에서 비용의 과다로 순이익이 발생하지...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2노3155 판결]
4	.... Add conclusion from Clinical Cancer Research 2008.07. 4. 4.3.2.4. A Single-dose Oral Toxicity... 2) 나) 참조. 수사기록 8권 2466 내지 2476면). 피고인은 2013. 8. 5.에도...
5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38639 판결]
5	부정경쟁행위나 상표권 등 침해와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또는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수원지방법원 2023. 1. 19. 2021나89053]
6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피압류채권의 채권자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므로, 피압류채...
7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9,782,41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8. 2022가단5023346]
7	1.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성립하지 않았고, 원고는 소외인의 체납세금을 자기 채무로 피고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를 수령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
8	과세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여진다고 볼 수 없다. [광주고등법원 2022. 10. 19. 2021나24737]
8	원고가 행정심판 등으로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위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나아가 ...
9	공탁금 부정출급에 관하여 피고 최BB에 대한 불법행위 청구는 인정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하 혹은 기각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2. 2020가합524823]
9	피고 옹CC,옹DD,옹EE는 피고 최BB의 부정출급 사실에 대해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최BB에 대한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 혹은 각하함
10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광주고등법원 2021. 11. 10. 2020나24006]
10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
11	압류채권의 표시가 불명확하지 아니하고 주장증명책임에 따라 상계항변 배척함 [인천지방법원 2020. 12. 10. 2019가합61549]
11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을 이해함에 있어 의문을 가질 정도로 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압류는 유효하고, 자동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계...
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31361 판결]
12	[1] 원래의 징계처분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
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13	[1] 원래의 징계처분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적극)[2...
14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1. 5. 2020나2014534]
14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시점과 피고가 낙찰받은 호텔의 근저당권자들에게 피담보채무를 지급한 시점이 유사하고 금액도 유사하므로 이 시점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15	토지의 실제 명의신탁자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여주지원 2020. 5. 13. 2019가합11028]
15	토지 매수 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관련 형사사건을 통해 재단에서 횡령한 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토지의 명의신탁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토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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