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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부산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고합247 판결]
1	...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들은 각 2회 대마를...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2019. 12. 11. 선고 2018노365 판결]
2	...,074,09637,706,97945,367,118142,888,7251,753,657931,5292015년100,202,63758,691,44241,511... 매일뉴질랜드 주식회사(2010년경 매일유업에 합병되었다. 이하...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고등법원 2011. 3. 17. 선고 2010노3608 판결 : 상고]
3	[1] 마약류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이 이...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4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추징의 법적 성질 및 추징의 범위 [2]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필...
5	요양급여결정취소처분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650]
5	... 가질 수 없었는데도 피고는 2010. 3. 16. 원고에게 요양급여... 2001. 11. 9. 선고 2001두725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스스로...
6	요양불승인처분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2구단1643]
6	... 원칙 위반 주장피고는 2010. 12. 14. 원고에게 요양을 승인하는... 2001. 11. 9. 선고 2001두7251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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