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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창원지방법원 2024. 5. 30. 2022구합53004]

쟁점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음

2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465255,5122,112395,089〈표 7〉이 사건 알타리무김치 생산내역?연도201420152016합 계판매가(만...,72010,8681,0001,900서한물산-...
3 임대차보증금반환등[임차인이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중개보조인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던 임대인에게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사안]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3834 판결]

[1]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왔고 객관적으로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

4 제출받은 자료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2. 2. 9. 2019누39750]

부과처분 후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를 취소함.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피고인3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피고인10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위증·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9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강요)·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상횡령·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1]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의 의미 및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6 원고의 사전증여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부과대상임을 인정한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0. 6. 18. 2018구합69493]

이 사건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 평가도 적법함

7 이 사건 금원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동부지원 2020. 5. 28. 2019가합100508]

이 사건 소외인이 피고에게 한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그 취소 범위가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한정된다.

8 부가가치세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함  [대전지방법원 2019. 6. 12. 2017구합104162]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나 부가가치세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

9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가공거래에 관하여 대표자인정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적법  [서울고등법원 2018. 7. 4. 2017누72845]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가공거래에 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을 할 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실물거래가 있었던 부분에 관하여 공...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의 의미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과 보호법익 /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

11 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 2016. 11. 18. 2015나11527]

원고의 청구액 중 일부를 인정함

1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당하기 전인 개정전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5. 9. 1. 2015구합401]

2002. 6. 17.자 실시협약을 통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시설 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중요 사항을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에 관한 합의도...

13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상해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4273 판결]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또는 야간 옥외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는 요건 및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24조 제5...

14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1] 구 사립학교법령상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

15 부정당업자제재처분등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한국철도시설공단이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시설공사 입찰참가 당시 허위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향후 2년간 공사낙찰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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