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총 0건
총 21건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재개한 공사 부분에 대한 기성금을 확정하기로 합의한 201x ...
선행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선행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2차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것...
원고는 벽돌제조와 폐기물처리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겸업사업자의 주된 사업은 매출액이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보아야 한다.
대위변제금은 변제충당합의 순서에 따라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시장접근법에 따른 사용료 시가 산정은 적법하며, 잔존주주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고, 주식매수...
해당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은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 부분을 일부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처분사유로 증액된 법인세는 감액경...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맥하여 무효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법령상 사유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 사업연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그후 해제된 경우에만 적용됨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당초 신고금액도 부과처분금액에 포함하여 다툴 수 있음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원고가 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4층 옥탑방의 보증금 액수에 관하여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4층 옥탑방의 보증금을 전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증거 등이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한 경우, 3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1층과 옥탑방의 보증금이 취득가액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보증금이 취득가액에 추가되지 않는 이상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