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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하고 추가공사대금채권은 201x 사업연도 무렵에는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3. 7. 2022구합76528]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재개한 공사 부분에 대한 기성금을 확정하기로 합의한 201x ...

2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1가합573914 판결]
... 싱가포르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2008. 9. 9. 설립되어... 신청하였고, 한국거래소는 2011. 1. 21.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3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포함된 증액경정 세액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55988]

선행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선행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2차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것...

4 주된 업종에 대한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0. 8. 13. 2019누12881]

원고는 벽돌제조와 폐기물처리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겸업사업자의 주된 사업은 매출액이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보아야 한다.

5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 상표권 사용료의 익금산입 여부, 잔존주주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1. 2017구합59260]

대위변제금은 변제충당합의 순서에 따라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시장접근법에 따른 사용료 시가 산정은 적법하며, 잔존주주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고, 주식매수...

6 해당 처분사유로 인하여 증액된 법인세 전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울산지방법원 2019. 7. 18. 2019구합5384]

해당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은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 부분을 일부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처분사유로 증액된 법인세는 감액경...

7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구고등법원 2018. 7. 27. 2017누409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맥하여 무효임

8 원고는 선의 무과실 대상자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17. 9. 21. 2015구합106072]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9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아 이를 분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신탁등기 한 경우 매각·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5. 10. 2016구합66255 처분청패소]
... 판결,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4855 판결등 참조). 그러나... 판결,대법원 2015.4.16. 선고 2011두5551 판결등 참조).2) 원고가...
10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 사업연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부터 적용됨  [서울고등법원 2017. 2. 8. 2016누50497]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법령상 사유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 사업연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그후 해제된 경우에만 적용됨

11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금액도 부과처분금액에 포함하여 소송에서 다툴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6. 4. 1. 2015구합58102]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당초 신고금액도 부과처분금액에 포함하여 다툴 수 있음

12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5. 4. 10. 2014구단1050]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원고가 아...

13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14. 8. 21. 2014누10552]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4층 옥탑방의 보증금 액수에 관하여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4층 옥탑방의 보증금을 전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증거 등이 ...

1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한 경우, 3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

15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4. 5. 16. 2013구단1619]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1층과 옥탑방의 보증금이 취득가액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보증금이 취득가액에 추가되지 않는 이상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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