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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24. 선고 2021가합580165 판결 : 항소]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비말(침방울)과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되는 급성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국내에 유입되어 빠르게 확산하자, 국가가 이를 ...

2 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구합1784 판결 : 확정]

신문 발행업 등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는데, 甲 회사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중 乙이 甲 회사 외에 다른 사업주에게도 이중으로 ...

3 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3·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횡령  [부산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7노141 판결]
... 의하여 법인과 그 사용인 등이 모두 처벌대상으로 되는 경우, 검사가...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4 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3·4에대하여인정된죄명포괄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횡령·배상명령  [부산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고합12 판결]
...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대법원 2011....
5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무효확인  [대전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누12022 판결]
... 구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2011. 4. 14. 법률 제10597호로...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4930 판결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6 경고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4930 판결]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의결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

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0208]
... 소견을 받았다.(3) 망인은 2011. 4. 29. ○○대학교병원에서... 낭으로, 2012. 10. 17. 및 2012. 12. 23.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한 폐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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