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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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2883 판결]
1	수인이 공동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추징금 산정 방법
2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어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2024누36045 처분청 승소]
2	...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9. 5. 28.선고2009두4708판결,대법원2015. 9. 15.선고2014두557판결 등 참조).다)조세법률주의 원칙상...
3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1014 판결]
3	[1]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수원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노5497 판결]
4	...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한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5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2021. 7. 16. 선고 2019구합89159 판결]
5	... 2018서4111, 4710(병합) 및 조심 2018서4708, 4709(병합)]를 하였고, 2019. 9. 10. 각.... 1. 26.자 세무조사〉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 회사의 법인세...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피고인3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피고인10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위증·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9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강요)·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상횡령·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6	[1]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의 의미 및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판결]
7	... 변경된 이후인 1994. 1. 5. 법률 제4708호로 개정된...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참조),...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8	... 가중처벌],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변경된 이후인 1994. 1. 5. 법률 제4708호로 개정된 국가안전기획부법은...
9	재정부족으로 교회건축을 못하고 농작물 등을 경작하여 주일 식사 및 자선사업에 사용한 경우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11. 28. 2019구합61398 처분청 승소]
9	... 기록상 분명하므로,이 사건 소 중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한다(대법원2009. 5. 28.선고2009두4708판결등 참조).2)이 사건 부동산이...
10	당해 부동산이 학교의 연구·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법원 2019. 1. 17. 2018두57803 처분청승소]
10	... 2009.5.28. 선고 2009두4708 판결,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21953... 판결,대법원 2015.5.14. 선고 2014두45680 판결등 참조).한편...
11	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7고합1156 판결]
11	... 점, 각 포괄하여),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개정 과정에서 1994. 1. 5. 법률 제4708호로 구 국가안전기획부법이...
1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노4280 판결]
12	...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나) 2016고단4625증거목록 상 증거 순번...
13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13	...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4146 판결 등 참조).... 변경된 이후인 1994. 1. 5. 법률 제4708호로 개정된 국가안전기획부법은...
14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14	...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4146 판결 등 참조).... 변경된 이후인 1994. 1. 5. 법률 제4708호로 개정된 국가안전기획부법은...
1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헌법률심판제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노5445 판결]
15	... 여부에 달려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등 참조)...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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