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7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청구이의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1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
2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5689 판결]
2	[1]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판결]
3	[1]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외국법인은 휴대폰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이고, ...
4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배임)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4	[1]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임무위배행위’의 의미 [2]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의미와 판단 기준(=경제적 관점)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
5	임대차보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나40124 판결]
5	... 2016. 6. 24. 선고 2015가단5329435 판결【변론종결】2016. 10. 21.... 2. 한편 원고는,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6	배임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6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상태에서, 질권설정...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 판결]
7	..., 위 용역보고서에는 ‘2005.부터 2015.까지 납골당 사업...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4320, 4378, 5665, 7139, 7168, 7749, 8576, 8710면 참조), ⑤...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