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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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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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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투자금반환청구·정산금청구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4. 12. 20. 선고 2023나15545 판결]
1	...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다246180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16년까지 6,714,770원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9,404,120원)을...
2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0799 판결]
2	[1]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채권자가 조합원인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만 남은 경우,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다246180 판결]
3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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