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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2026. 5. 28. 선고 2026구합50114 판결 : 확정]

근로자인 甲이 제1차로 2024. 3. 25.부터 2024. 4. 14.까지, 제2차로 2024. 9. 1.부터 2025. 8. 10.까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여 제2차 육아휴...

2 퇴직연금및퇴직수당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5. 11. 13. 선고 2025구합54475 판결 : 확정]

초등학교 교사로 23년간 재직한 甲이 2017. 2. 28. 자로 명예퇴직하였는데, 교육감으로부터 해당 일자 명예퇴직 교사들의 명단 등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해당 정보의 ...

3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8. 21. 선고 2023구단73901 판결 : 항소]

甲이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한 후 배우자인 乙이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자, 甲의 자녀인 丙 등이 장해보상일시금 등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

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해당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2715 판결]

[1]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선거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선거인’이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

5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3. 8. 24. 선고 2022나13993 판결 : 확정]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甲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토지의 무상양도를 요구하였다가, 국가가 현실 이용상황이 공공시설인 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6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

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

8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5두48976 판결]

[1]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권자로 인정받아 급여를 지급받았...

9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5두49481 판결]

[1]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권자로 인정받아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금액이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당한 육아휴직급여...

10 지연손해금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48512 판결]

급부를 받을 권리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

11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및 위 규정의 규범적 의미(=강행규정)

12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68789]
...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4. 29....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21. 4. 29....
13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누49587]
... 것이고(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판결 참조), 구 산재보험법... 해당하며(대법원 2018. 1. 11.자 2017두63184 판결의 원심판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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