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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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기타(금전)·손해배상(기)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322068 판결]
1	[1] 시ㆍ군법원이 법에서 규정하는 시ㆍ군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전속관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두46736 판결]
2	납세고지에 관한 법인세법 제7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납세고지에 위 규정들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
3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813 판결]
3	[1]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대상인 ‘상표’ 및 ‘상표의 사용’의...
4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다202915 판결]
4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 후단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매매계약 등의 효력(무효) [2] 도시 및 주...
5	위증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2도8368 판결]
5	[1] 증인의 진술이 경험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경험 사실에 기초한 ...
6	차별구제청구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2다203507 판결]
6	[1] ‘영화’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전자정...
7	채무부존재확인·임대료등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297384 판결]
7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
8	퇴직금등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206043 판결]
8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
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두30077 판결]
9	[1] 구 법인세법상 권리확정주의의 의미 /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두30772 판결]
10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법정신고기한 ...
11	업무방해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1도11473 판결]
11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의미 및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닌 사람도 ...
12	업무상과실치사 [창원지방법원 2026. 9. 1. 선고 2026고합1 판결 : 항소]
12	피고인 甲, 乙은 경찰관이고, 피고인 丙, 丁은 1급 응급구조사로 소방관(119구급대원)인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해자 戊(여, 41세)가 양...
13	원고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6. 8. 27. 2025구합30438]
13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을 가족 및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0.7...
14	쟁점임야를 사실상 나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6. 8. 26. 2025구단10783]
14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양도일(2018. 12. 3.)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소유기간 중 ...
15	가등기말소 [대법원 2026. 8. 25. 자 2025마7481 결정]
15	[1]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에서 항소이유서 의무제출제도를 도입하면서 제2항에서 항소인에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권을 부여한 취지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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