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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E토지는 제조시설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F토지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로서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11. 26. 2023구합55948]

(EE토지)①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별도합산토지:×, 종합합산토지:), ②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하게 산정되었음 (FF토지)③화물창고업용 컨테이너는 가...

2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할인 보조금 환수 및 지원 대상 제외처분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시외버스(공항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청소년요금 할인에 따른 결손 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청소년 할인 보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누30200 판결]
... 수 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두33883 판결 등...
4 건물등철거  [서울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09669 판결 : 상고]

甲이 하남시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 자신이 소유한 하남시 소재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다음 乙 주식회사 등에 임대하다가, 丙 주식회사와 ‘위 토지 및 가설건축물을 ...

5 토지인도[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6 시정명령및계고처분취소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1]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행정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

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누48997]
...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등 참조). 이처럼 기본적...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8268]
... 회사의 공동대표자인 ○○○은 2021. 6.경 망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등 참조). 이처럼 기본적...
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0940]
...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대법원 2021. 7. 29.선고 2021두34756 판결 등 참조).설령 위와 같은 처분사유 추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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