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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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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창원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노976 판결]
1	... 창원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고단2850 판결【주 문】... 수 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반면 피고인에 대한...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2	[1]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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