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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10. 27. 2024구합13113]
1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2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기준경비율 적용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6. 9. 18. 2024누46158]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143조 제4항 제1호와 관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사업자가 운영한 ‘사업’의 동일성 여부를...
3	과세관청의 감정에 의해 결정된 가액은 시가로 적법함 [대법원 2026. 9. 10. 2024두65447]
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
4	국외포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와 비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6. 9. 10. 2024구합70655]
4	이 사건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전부가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이 사건 주식거래의 실질이 양도담보인지 증여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6. 9. 10. 2024구합4343]
5	이 사건 주식거래는 사실상 무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도 양도담보도 아닌 증여에 해당함
6	채무자의 채무초과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 기각 [천안지원 2026. 9. 9. 2024가단131756]
6	체무자가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7	건축중인 건물이 독립한 건물 형태를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시점에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9. 4. 2025가단118571]
7	이 사건 각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무렵인 2025. 6 내지 7.경보다 훨씬 이전인 2024. 5경에 이미 이 사건 건물은 지상 9층까지 콘...
8	기타(금전)·손해배상(기)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322068 판결]
8	[1] 시ㆍ군법원이 법에서 규정하는 시ㆍ군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전속관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
9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대구지방법원 2026. 9. 3. 2024구합24028]
9	계약의 내용에 의한 처분손실로 당초 손금계상한 금액을 이후 과세연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처분손실을 계약 당시 과세연도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두46736 판결]
10	납세고지에 관한 법인세법 제7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납세고지에 위 규정들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
11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813 판결]
11	[1]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대상인 ‘상표’ 및 ‘상표의 사용’의...
1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다212572 판결]
12	[1]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위 법리가 사법보좌관의 집행문부여 명령에 관한 재판상 직무행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재판상 직...
13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총액 기재 방식의 납세고지서가 증액된 세액을 특정할 수 없어 위법한지 [대법원 2026. 9. 3. 2024두46736]
13	원고에 대한 당초의 납세고지서 등과 이후의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후속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이 순차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각각의 납세고지서 내용을 상호...
14	차별구제청구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2다203507 판결]
14	[1] ‘영화’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전자정...
15	채무부존재확인·임대료등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297384 판결]
15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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