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닫기

법령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검색

총 434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부산고등법원 2025. 4. 25. 선고 2024누22242 판결]
...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면, 444,105원=1,992,701,205원÷(23,543주-19,056주)이...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355,284원이...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5. 1. 8. 2024구단52888 처분청 승소]
.../1,000)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80/1,000)을 적용하도록...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7. 9. 선고 95누130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3 E토지는 제조시설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F토지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로서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11. 26. 2023구합55948]

(EE토지)①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별도합산토지:×, 종합합산토지:), ②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하게 산정되었음 (FF토지)③화물창고업용 컨테이너는 가...

4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부산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구합22864 판결]
...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것에 비하여 피고들이... 아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5303 판결 등 참조). (2) 갑제10호증,...
5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 51,148,662,873원을 총 15회로 나누어 분할 지급하였으며, 대금... 상계 6미지급금상계2015. 4. 30.3,766,800,000리조트 회원권 상계...
6 재조사 결정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4. 4. 25. 2022구합23587]

심판 재조사 결정 이후 재조사를 통해 오류를 검증하였고 , 그 오류를 시정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재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재조사 결정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7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8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 않은 것이 이 사건 실시협약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무불이행... ‘용인시의회의 동의 절차 누락’을 문제 삼는 것은 지방의회...
9 원고가 노인복지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자진신고한 이후, 매매계약 자체를 부인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 1. 16. 2023누54770 처분청 승소]
... 중 착오 부과된 무신고가산세14,919,780원(무신고가산세에 추가된... 대하여 부과된 세액은 취득세77,105,460원,지방교육세7,710,540원...
10 세대주와 세대원이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 소유한 경우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의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 해당여부  [청주지방법원 2024. 1. 11. 2023구합51828]

이 사건 조항 본문 및 본문 외 제1 내지 제4호에서 직접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이 사건 조항 제4호는 ‘1세대 1주택자’에 관하여 ...

11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0누45287 판결]
...,999,35823,463,461(1,754,677)26,7102015년30,184,78024,472,344(1,548,057)27,4092016년29,566,88915,235... 뺀 값에서 전년도 품셈을 나누어 계산하고 있다.(라) 원고...
12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필요가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 11. 2023구합51281]

지역주택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납부한 금...

13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필요가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 11. 2022구합86945]

지역주택조합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고,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납부한 금전으로 이 ...

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누56601 판결]
... 최대 운행시간 중 운행시간이 80% 이상일 때 1시간 수당 추가... 등)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15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3. 9. 21. 2021누11669]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로 주장하나 혼인기간 중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적 있다 하더라고 이혼 후 원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매매대금이...

1 2 3 4 5
/29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
파일형식 선택
  • 파일형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