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총 0건
총 434건
(EE토지)①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별도합산토지:×, 종합합산토지:), ②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하게 산정되었음 (FF토지)③화물창고업용 컨테이너는 가...
심판 재조사 결정 이후 재조사를 통해 오류를 검증하였고 , 그 오류를 시정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재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재조사 결정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이 사건 조항 본문 및 본문 외 제1 내지 제4호에서 직접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이 사건 조항 제4호는 ‘1세대 1주택자’에 관하여 ...
지역주택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납부한 금...
지역주택조합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고,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납부한 금전으로 이 ...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로 주장하나 혼인기간 중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적 있다 하더라고 이혼 후 원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매매대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