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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2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2. 11. 2025누3738 처분청 일부 패소]
...,023,830356,670204,7601,585,260220191,125,760385,210225,1501,736,120320201,228...,353,800449,060270,7602,073,620520221,515,840494,430303,1602,313,430합계 6,248,1302,099,4601...
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누구도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영업범위 등을 규정하면서[제84조 제2, 3항, 구 보험업법...
4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두33647 판결]

처분을 전제로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경우 양도성과 자산성 측면에서 다른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자기주식의...

5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충족명령및주식처분명령취소[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3025 판결]

[1]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에서 정한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과 일정한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 등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분을 한 후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한 사건]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두47411 판결]

[1]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내용 사전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한 경우, ...

7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판결]

[1] 행정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처분의 근거 법령 변경으로 당초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

8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부산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구합22864 판결]
... 80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355,284원 이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이... 아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5303 판결 등 참조). (2) 갑제10호증,...
9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주지방법원 2024. 6. 20. 2023구합50283]

이 사건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여 관련 탈루세액 또는 징수금액이 전혀 없으...

10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1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 한 30년간 최대이용수요인 20,584인/일(2039년)을 수송하는 경우 1량... 한 원고들의 ‘시의회 동의 절차 누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2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7. 2023구단51994 처분청 승소]
...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4. 4. 10. 제정, 1985. 4. 11. 시행됨, 이하...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그 중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50912 판결]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의 귀속시기(=원칙적으로 수입할 금액과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 일반적인 장기용역계약의 경우, 익금과 손금의 귀속...

14 부당이득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1]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효력(무효) 및 이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 지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

15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19구합102139]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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