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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두61370 판결]

[1]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

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3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 대전고등법원 2020. 2. 11. 선고 2017누10881 판결 참조]. (3) 이처럼...,138명173,836명176,575명179,358명182,186명?20182019202020212022총 인원(무임승차...
4 사업개시전 사업과 관련한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전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1. 16. 2023누35328]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는 감면대상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신청 및 대상, 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으로 이 사건 감면조항만 따로 떼어내어 독립적인 감면규정으로...

5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임대사업등록 관련 감면 여부  [광주고등법원 2023. 8. 24. 2021누12441 처분청 일부 패소]
... 비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로951,886,270원의 환급을 구하였고.... 12. 31.까지 취득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나)관련 법리구...
6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한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5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 취득일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2. 2. 2022구합51158 처분청 패소]
... 운영하는 주식회사 ○○○의 지분86.23%를 취득하였으며,관광호텔업... 위배된다(대법원1987. 9. 22.선고86누694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2000. 3. 16...
7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대상  [서울행정법원 2022. 8. 25. 2020구합66077]

세법에서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한정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내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재고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금융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에...

8 제출받은 자료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2. 2. 9. 2019누39750]

부과처분 후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를 취소함.

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 것으로 허위 공시를 하였고(증15-5862, 증16-5818), 공소외 21은 ▲▲와... 모두 ◁◁◁에서 한 내용이다. 누가 기업소개자료를 작성한...
10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체납처분유예 할 수 있고, 법에 따라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적법하다.  [대구고등법원 2021. 2. 5. 2020누3657]

세무서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체납처분유예와 압류해제를 할 수 있으며, 압류해제 시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 본문, 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 ...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청주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고합138 판결]
.... 10.경부터 조카이자 피고인 1의 누나인 공소외 18을 형식상 공소외... 피해자 조합에 발생한 이익 합계 약 86억 원 중 일정 비율 상당 금원으로...
12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1. 26. 2019구합53181]

재산분할 합의금, 산지복구 관련 용역 및 공사비, 조경비, 손해배상금, 법무사 비용, 민원 해소비용, 도로부지 안분금액, 등기말소비용, 양도소득세 부담금, 대물변제금은 모두 필요경...

1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 975155, 975589, 975590, 975591, 981013~1186602 기재와 같이 총 6,916개의 네이버... 양보하시죠. 새 대통령께 누가 되잖아요.”라는 댓글에 27회...
14 자산수증익을 익금불산입했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아 손금에도 불산입된 경우 자산수증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위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10. 29. 2019구합100706]

자산수증익을 익금불산입했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것 잘못이 있더라도 이를 손금에도 산입하지 않은 경우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므로 자산수증익을 익금산입한...

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6687 판결]

[1]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세무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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