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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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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양도소득세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전단 규정은 주택 양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1]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인정되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1] 종중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직권조사사항이 자백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3] 종중의 연고항존자의 동의 아래 다른 종중원이...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 제1호가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나. 구 소득세법 부칙 제16조가 양도소득세액 산출시 적용되는 일반규정인지 여부다. 납세의무자...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
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에 대하여 교원지위향상을위한...
가.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기준나. 노동조합원이 아닌 일부 정리해고대상자들과 해고에 앞서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