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닫기

법령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검색

총 8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전단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3. 10. 26. 2023누41484]

소송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양도소득세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전단 규정은 주택 양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2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 상고]

[1]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인정되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3 예금명의변경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42908 판결]

[1] 종중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직권조사사항이 자백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3] 종중의 연고항존자의 동의 아래 다른 종중원이...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누1654 판결]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 제1호가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나. 구 소득세법 부칙 제16조가 양도소득세액 산출시 적용되는 일반규정인지 여부다. 납세의무자...

5 5급임용처분취소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212 판결]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

6 해임처분취소등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3707 판결]

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에 대하여 교원지위향상을위한...

7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973 판결]

가.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기준나. 노동조합원이 아닌 일부 정리해고대상자들과 해고에 앞서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

8 징계처분취소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2103 판결]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
파일형식 선택
  • 파일형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