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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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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볼수 없으므로 ...
[1]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orean Helicopter Program)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한국형헬기 민...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제기된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한 소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
중간확인의 소는 소송계속 중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 중간확인의 소...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소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당사자소송을 포함한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행정사건에 관할권이 없는 지방...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되어 심리되어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고의나 중...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를 제기하였다가 항고소송으로 변경하였는바, 이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등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에 관한 쟁송형태(=행정소송) 및 공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