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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5. 2018가합509678]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2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부족함  [창원지방법원 2019. 1. 25. 2018나51451]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볼수 없으므로 ...

3 정산금청구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

[1]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orean Helicopter Program)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한국형헬기 민...

4 환지청산금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3다1211 판결]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5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제기된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한 소임  [서울고등법원 2015. 12. 11. 2015나28793]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제기된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한 소임

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민사소송에 의해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12. 11. 2015나201570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

7 중간확인의 소로 청구하는 내용이 본래의 청구에 대하여 선결적 법률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간확인의 소가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12. 11. 2015나21068]

중간확인의 소는 소송계속 중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 중간확인의 소...

8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청구하였으므로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0. 2012나32552]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소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당사자소송을 포함한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행정사건에 관할권이 없는 지방...

9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3. 5. 9. 2013나2003918]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

10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3. 5. 2. 2012나61201]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되어 심리되어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고의나 중...

11 민사소송을 잘못 제기하여 행정소송으로 소변경 하였으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3. 5. 1. 2012구단26459]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를 제기하였다가 항고소송으로 변경하였는바, 이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

12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3. 21. 2011다 95564 국승]
...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4063 판결, 대법원 1997. 10. 10.... 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등 참조).다. 소결앞서 본...
13 환지청산금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나34001 판결]
...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참조), 그럼에도 ①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계속함으로써...
14 손실보상금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23210 판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등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에 관한 쟁송형태(=행정소송) 및 공익사...

15 양수금  [서울고등법원 2011. 9. 7. 선고 2011나4102 판결]
... 있는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등 참조). 다. 소결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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