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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8. 21. 선고 2023구단73901 판결 : 항소]

甲이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한 후 배우자인 乙이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자, 甲의 자녀인 丙 등이 장해보상일시금 등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

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0구합104971 판결]
... 가동시 금속 배제: 금속에 대한 승격 장기 누락 증가3. 기업노조 세력 관리□ 사업장 내....9%15974810.8%2019년1169466.4%1595758.8%?...
3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및 위 규정의 규범적 의미(=강행규정)

4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31699 판결]

[1]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성격 및 산재보험급여와 서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폐광된 ...

5 재해위로금  [서울행정법원 2019. 5. 24. 선고 2018구합76675 판결]
...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더라도(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0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6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1757 판결]

폐광으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가 폐광대책비의 하나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받기 위한 요건 및 폐광지원 대상 광산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신청일 ...

7 재해위로금청구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구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의 법적 성질 및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해등급판정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으나 ...

8 재해위로금추가지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1]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의 법적 성질 및 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소송의 성질(=공법상 당사자소송)

[2]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9 재해위로금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046 판결]

[1]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의 법적 성질 및 그 지급기준인 장해보상일시금에 재요양 종결 후의 장해등급판정에 따라 추가로 받은 금액이 포함되는지 ...

10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1]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2] 민법 제75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의미

[3]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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