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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2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두50694 판결]

[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3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2두63089 판결]

[1]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처음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가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폐광된...

4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2두51598 판결]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진폐근로...

5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다른 대리운전업체들과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

6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8. 21. 선고 2023구단73901 판결 : 항소]

甲이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한 후 배우자인 乙이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자, 甲의 자녀인 丙 등이 장해보상일시금 등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

7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및 위 규정의 규범적 의미(=강행규정)

8 재해위로금지급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1]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

9 재해위로금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0523 판결]

[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

10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1717 판결]

[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최초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

11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4308 판결]

[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

12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31699 판결]

[1]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성격 및 산재보험급여와 서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폐광된 ...

13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서울고등법원 2019. 12. 17. 선고 2018누42490 판결]
... 없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참조). 2000. 12. 29. 대통령령...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참조).“2. 당심에서...
14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법적 성격

[2] 분진작업에 종사...

15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828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자동차 판매대리점주 甲이 자신의 대리점에서 카마스터(car master, 자동차 판매원)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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