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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462 판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 공시송달을 실시하기에 앞서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

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두54348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여기서 ‘시가’의 의미 및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3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

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여기서 ‘시가’의 의미 및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5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2두66002 판결]

[1] 조약의 해석 방법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에서 말하는 ‘생산성...

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두65607 판결]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 제1항 제b호 (ii)목 단서가 규정한 ‘미국의 조세 목...

7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두54761 판결]

[1] 조약의 해석 방법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에서 말하는 ‘생산성...

8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에게 두려움을 주어 영장 집행을... 내지 347), 압수수색검증영장(2024-48799-1)(국방부장관 공관 등)(증거목록 순번...
9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두34044 판결]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의 의미 및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지배...

10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노1517 판결]
... 변경하고, 제3항의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의 "2024. 5.경부터 2024. 7...,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1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두61390 판결]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1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331,881,8981,387,532,486551,925,730499,282,680165,581,5523,936,204,346소외 1... 상황에서, 이 사건 제2금액이 모두 소외 5나 그가 지정한 44인이...
13 신주발행무효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4가합52067 판결 : 항소]

비철금속 제련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는 정관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이 가능한 경우의 하나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정하고 ...

14 신주발행무효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4가합52067 판결 : 항소]

비철금속 제련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는 정관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이 가능한 경우의 하나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

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로 오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두66181 판결]

[1] 세법상 가산세의 법적 성격(=행정상 제재) 및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세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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