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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두50694 판결]

[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0. 2. 선고 2024누52016 판결]
... 대한 과세이연 규정은 1998. 12. 28. 법인세법 전부개정으로... 2018. 10. 25. 선고 2018두42184 판결 등 참조). 회사분할에 대한...
3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661,430,00016,710,475,0008,072,166,00046,299,739,000총합계310,843,794,460183,234,510... 기회비용, 재가동비 등까지 모두 물어준 상황에서는 사업자가...
4 상표권 소급감정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3. 23. 2021구합68056]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면 비록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

5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후 매출액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 2023. 2. 2. 2021구합53199]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후 매출액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6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2. 4. 22. 2021구합55375]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어, 실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7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1나2011495 판결]
... 대한 매출채권이 4년 4개월간 모두 회수되고 2013년부터 발생하는 SCR...= 2-1구역 1,073억 3,200만 원 + 2-2구역 99억 2,300만 원)을 기초로 하여,...
8 손해배상(자)  [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0나2039267 판결]
...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두 손해배상청구에서 인정될 수.... 1. 31. 선고 88다카3625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12 판결 등 참조)....
9 재화가 장물임을 알고 취득하면서 공급자, 공급가액, 품목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안에서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1. 9. 24. 2020구합84334]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 경우, 그러한 인식 외에 납세자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10 국내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수원지방법원 2021. 6. 17. 2020구합62106]

이 사건 특허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원고가 국내 등록 특허라 자인하는 부분 이외에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11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전기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재산세 중과세시의 안분방법  [수원지방법원 2021. 6. 10. 2020구합71735 처분청 패소]
... 하는 것인데(대법원2001. 4. 24.선고99두110판결 등 참조)... 657-1 7,529,400 1,505,880 0 2018년 학암동 657 87,998,530 17,596,040 3,918,980 학암동 657-1 7,581,370...
12 원고가 혼수용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7. 2019구합14457]

처분청이 계좌입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해당 금액의 사용처로 혼수용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한 것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1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6나2063874 판결]
... 및 평균가격 등의 정보도 모두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정보들은 2011... 주식 958,243주에 대한 정산금 47,799,005,710원을, 2014. 11. 21. ○○상선...
14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및 이 사건 자금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2. 14. 2018구합66418]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오빠를 거쳐 원고에게 최종 송달되었으므로 적법하며, 원고의 모친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

15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이므로 무효임  [서울고등법원 2018. 10. 10. 2017누79051]

원고가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금원의 횡령은 실제 경영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며 실제 경영자와 회사의 의사를 동일시 할 수 있는바, 원고의 횡령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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