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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98호 2026. 11. 3. 2026. 11. 13.
2 공항시설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99호 2026. 11. 3. 2026. 11. 3.
3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89호 2026. 10. 27. 2026. 10. 27.
4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95호 2026. 10. 27. 2026. 10. 27.
5 주거급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2123호 2026. 10. 27. 2028. 1. 1.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634호 2026. 10. 27. 2026. 10. 27.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96호 2026. 10. 27. 2026. 10. 27.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96호 2026. 10. 27. 2027. 4. 28.
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70호 2026. 10. 20. 2026. 10. 20.
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632호 2026. 10. 13. 2026. 11. 13.
1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54호 2026. 10. 13. 2026. 11. 13.
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54호 2026. 10. 13. 2026. 10. 13.
1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53호 2026. 10. 13. 2026. 10. 13.
1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45호 2026. 10. 6. 2026. 10. 6.
15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46호 2026. 10. 6.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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