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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21903호 2026. 9. 8. 2027. 3. 9.
2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57호 2026. 9. 8. 2026. 9. 8.
3 주택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2027. 3. 9.
4 주택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2026. 9. 8.
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58호 2026. 9. 8. 2026. 9. 8.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55호 2026. 9. 8. 2026. 9. 8.
7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21901호 2026. 9. 8. 2027. 9. 9.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00호 2026. 9. 8. 2026. 12. 9.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99호 2026. 9. 8. 2027. 3. 9.
10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21898호 2026. 9. 8. 2027. 3. 9.
1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97호 2026. 9. 8. 2027. 3. 9.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56호 2026. 9. 8. 2026. 9. 8.
13 공항시설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96호 2026. 9. 8. 2026. 12. 9.
1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59호 2026. 9. 8. 2026. 9. 8.
15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95호 2026. 9. 8. 202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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