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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하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358호 2020. 1. 21. 2020. 4. 22.
2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6861호 2019. 12. 31. 2020. 1. 1.
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292호 2019. 12. 31. 2019. 12. 31.
4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295호 2019. 12. 31. 2019. 12. 31.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840호 2019. 12. 31. 2019. 12. 31.
6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291호 2019. 12. 31. 2019. 12. 31.
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843호 2019. 12. 31. 2019. 12. 31.
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845호 2019. 12. 31. 2020. 1. 1.
9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293호 2019. 12. 31. 2020. 1. 1.
10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841호 2019. 12. 31. 2019. 12. 31.
1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294호 2019. 12. 31. 2020. 1. 1.
12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844호 2019. 12. 31. 2020. 1. 1.
1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839호 2019. 12. 31. 2019. 12. 31.
1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838호 2019. 12. 30. 2019. 12. 30.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837호 2019. 12. 30. 201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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