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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6806호 2019. 12. 10. 2020. 6. 11.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229호 2019. 12. 3. 2020. 1. 1.
3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230호 2019. 12. 3. 2019. 12. 25.
4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재청,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6696호 2019. 12. 3. 2020. 6. 4.
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831호 2019. 11. 29. 2019. 11. 29.
6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6619호 2019. 11. 26. 2020. 5. 27.
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6618호 2019. 11. 26. 2020. 2. 27.
8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6617호 2019. 11. 26. 2020. 5. 27.
9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6617호 2019. 11. 26. 2019. 11. 26.
10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6616호 2019. 11. 26. 2020. 11. 27.
1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216호 2019. 11. 26. 2019. 11. 29.
1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6615호 2019. 11. 26. 2020. 2. 27.
13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2020. 5. 27.
14 토양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6613호 2019. 11. 26. 2020. 5. 27.
15 토양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6613호 2019. 11. 26.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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