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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9호 2019. 12. 31. 2019. 12. 31.
2 통신비밀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6849호 2019. 12. 31. 2019. 12. 31.
3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759호 2019. 12. 31. 2019. 12. 31.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6829호 2019. 12. 24. 2020. 3. 25.
5 특허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16804호 2019. 12. 10. 2020. 3. 11.
6 특허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16804호 2019. 12. 10. 2019. 12. 10.
7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6688호 2019. 12. 3. 2020. 12. 4.
8 토양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6613호 2019. 11. 26. 2020. 5. 27.
9 토양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6613호 2019. 11. 26. 2019. 11. 26.
10 택지개발촉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6640호 2019. 11. 26. 2020. 5. 27.
11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4호 2019. 11. 1. 2019. 11. 1.
12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2호 2019. 10. 30. 2019. 10. 30.
13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특허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165호 2019. 10. 29. 2019. 11. 1.
14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제107호 2019. 10. 1. 2019. 10. 1.
15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통일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102호 2019. 10. 1. 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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