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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792호 2020. 6. 23. 2020. 6. 23.
2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 일괄개정 법률 제17359호 2020. 6. 9. 2020. 6. 9.
3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 일괄개정 법률 제17366호 2020. 6. 9. 2020. 6. 9.
4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청 제정 법률 제17418호 2020. 6. 9. 2021. 6. 10.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7427호 2020. 6. 9. 2020. 6. 9.
6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 제정 법률 제17436호 2020. 6. 9. 2021. 6. 10.
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868호 2020. 5. 27. 2020. 5. 27.
8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 일괄개정 법률 제17308호 2020. 5. 26. 2020. 5. 26.
9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684호 2020. 5. 19. 2020. 5. 27.
10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대통령령 제30587호 2020. 3. 31. 2020. 4. 1.
1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588호 2020. 3. 31. 2020. 3. 31.
1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7179호 2020. 3. 31. 2020. 10. 1.
1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412호 2020. 2. 18. 2020. 2. 21.
1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6948호 2020. 2. 4. 2020. 8. 5.
15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법률 제16860호 2019. 12. 31. 20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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