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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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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법률 제16860호 2019. 12. 31. 2020. 4. 1.
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291호 2019. 12. 31. 2019. 12. 31.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843호 2019. 12. 31. 2019. 12. 31.
4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878호 2019. 12. 26. 2020. 1. 1.
5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 일괄개정 대통령령 제30221호 2019. 12. 3. 2019. 12. 3.
6 평생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6677호 2019. 12. 3. 2020. 6. 4.
7 평생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6677호 2019. 12. 3. 2019. 12. 3.
8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223호 2019. 12. 3. 2019. 12. 3.
9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223호 2019. 12. 3. 2020. 1. 1.
10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2020. 5. 27.
1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제266호 2019. 11. 12. 2019. 11. 12.
1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830호 2019. 10. 29. 2019. 10. 29.
1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173호 2019. 10. 29. 2019. 10. 29.
1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177호 2019. 10. 29. 2019. 10. 29.
15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193호 2019. 10. 24. 2019.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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