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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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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6440호 2019. 8. 20. 2020. 2. 21.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819호 2019. 7. 24. 2019. 7. 24.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815호 2019. 7. 8. 2019. 7. 8.
4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제29941호 2019. 7. 2. 2019. 7. 2.
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16413호 2019. 4. 30. 2019. 4. 30.
6 평생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2019. 10. 24.
7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6318호 2019. 4. 16. 2019. 10. 17.
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796호 2018. 12. 31. 2018. 12. 31.
9 풍수해보험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6043호 2018. 12. 24. 2018. 12. 24.
1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9386호 2018. 12. 18. 2018. 12. 18.
11 평생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5964호 2018. 12. 18. 2019. 1. 19.
12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9333호 2018. 12. 4. 2018. 12. 13.
13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9282호 2018. 11. 13. 2019. 1. 1.
14 풍수해보험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5804호 2018. 10. 16. 2018. 10. 16.
15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5699호 2018. 6. 12. 2018.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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