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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 일괄개정 대통령령 제30221호 2019. 12. 3. 2019. 12. 3.
2 평생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6677호 2019. 12. 3. 2020. 6. 4.
3 평생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6677호 2019. 12. 3. 2019. 12. 3.
4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223호 2019. 12. 3. 2019. 12. 3.
5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2020. 5. 27.
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제266호 2019. 11. 12. 2019. 11. 12.
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830호 2019. 10. 29. 2019. 10. 29.
8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173호 2019. 10. 29. 2019. 10. 29.
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177호 2019. 10. 29. 2019. 10. 29.
10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193호 2019. 10. 24. 2019. 10. 24.
11 평생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2019. 10. 24.
1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6440호 2019. 8. 20. 2020. 2. 21.
1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819호 2019. 7. 24. 2019. 7. 24.
1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815호 2019. 7. 8. 2019. 7. 8.
15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제29941호 2019. 7. 2. 2019.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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