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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무역보험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6797호 2019. 12. 10. 2019. 12. 10.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244호 2019. 12. 10. 2019. 12. 12.
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제16705호 2019. 12. 3. 2020. 6. 4.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일부개정 법률 제16695호 2019. 12. 3. 2020. 6. 4.
5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재청,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6696호 2019. 12. 3. 2020. 6. 4.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6686호 2019. 12. 3. 2020. 6. 4.
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제16711호 2019. 12. 3. 2019. 12. 3.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6714호 2019. 12. 3. 2019. 12. 3.
9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867호 2019. 11. 29. 2019. 11. 29.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6630호 2019. 11. 26. 2020. 5. 27.
11 물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6605호 2019. 11. 26. 2020. 11. 27.
12 물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6605호 2019. 11. 26. 2019. 11. 26.
13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일부개정 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2020. 5. 27.
14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6595호 2019. 11. 26. 2020. 2. 27.
1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6594호 2019. 11. 26.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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