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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 문화재청 제정 법률 제16779호 2019. 12. 10. 2020. 12. 11.
2 식물신품종 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6785호 2019. 12. 10. 2020. 6. 11.
3 식물방역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6784호 2019. 12. 10. 2020. 3. 11.
4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6810호 2019. 12. 10. 2020. 6. 11.
5 소하천정비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6772호 2019. 12. 10. 2020. 6. 11.
6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소방청 제정 법률 제16771호 2019. 12. 10. 2021. 1. 1.
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237호 2019. 12. 10. 2020. 3. 11.
8 소방기본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제16770호 2019. 12. 10. 2020. 4. 1.
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제16769호 2019. 12. 10. 2019. 12. 10.
10 소방공무원법 소방청 전부개정 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2020. 4. 1.
1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6767호 2019. 12. 10. 2020. 6. 11.
1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377호 2019. 12. 10. 2019. 12. 10.
13 석탄산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6800호 2019. 12. 10. 2020. 3. 11.
1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6806호 2019. 12. 10. 2020. 6. 11.
15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6766호 2019. 12. 10.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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