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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425호 2024. 3. 26. 2024. 9. 27.
2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20177호 2024. 1. 30. 2025. 1. 31.
3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049호 2024. 1. 16. 2024. 7. 17.
4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9984호 2024. 1. 9. 2024. 4. 10.
5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285호 2023. 12. 20. 2023. 12. 20.
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009호 2023. 12. 19. 2023. 12. 19.
7 철도건설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280호 2023. 12. 8. 2023. 12. 8.
8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261호 2023. 10. 19. 2023. 10. 19.
9 철도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795호 2023. 10. 10. 2023. 10. 19.
10 철도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795호 2023. 10. 10. 2024. 1. 1.
11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9687호 2023. 8. 16. 2024. 8. 17.
12 철도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633호 2023. 7. 11. 2023. 7. 19.
1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9393호 2023. 4. 18. 2023. 7. 19.
14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9392호 2023. 4. 18. 2024. 4. 19.
15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9392호 2023. 4. 18.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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