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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826호 2020. 7. 7. 2020. 7. 7.
2 택지개발촉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6640호 2019. 11. 26. 2020. 5. 27.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6500호 2019. 8. 20. 2021. 1. 1.
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629호 2019. 6. 25. 2019. 6. 25.
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9848호 2019. 6. 11. 2019. 6. 15.
6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6007호 2018. 12. 18. 2018. 12. 18.
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5741호 2018. 8. 14. 2019. 6. 15.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527호 2018. 6. 27. 2018. 6. 27.
9 택지개발촉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5682호 2018. 6. 12. 2018. 6. 27.
1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8941호 2018. 6. 5. 2018. 6. 27.
1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8554호 2017. 12. 29. 2017. 12. 29.
1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5324호 2017. 12. 26. 2018. 6. 27.
1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8460호 2017. 12. 5. 2017. 12. 5.
1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5123호 2017. 11. 28. 2018. 11. 29.
1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4802호 2017. 4. 18.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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