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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95호 2024. 3. 19. 2024. 9. 20.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94호 2024. 3. 19. 2024. 9. 20.
3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20호 2024. 3. 19. 2024. 3. 19.
4 주택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93호 2024. 3. 19. 2024. 3. 19.
5 주차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92호 2024. 3. 19. 2024. 9. 20.
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91호 2024. 3. 19. 2025. 3. 20.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22호 2024. 3. 19. 2024. 3. 19.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21호 2024. 3. 19. 2024. 3. 19.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19호 2024. 3. 19. 2024. 3. 19.
1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90호 2024. 3. 19. 2024. 3. 19.
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23호 2024. 3. 19. 2024. 3. 19.
1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89호 2024. 3. 19. 2024. 9. 20.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88호 2024. 3. 19. 2024. 9. 20.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315호 2024. 3. 14. 2024. 3. 14.
15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314호 2024. 3. 13.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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