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소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국민의 법 이해도와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정보를 이용할 때 그림ㆍ사진ㆍ절차도ㆍ관계도ㆍ표 및 계산식과 같은
시각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 추진 경과
- (2020. 12.) 국민참여예산, ’상‘등급 달성으로 2021년도 법제처 신규 사업 반영
- (2021. 1.) 국민생활에 밀접하면서 복잡한 4개 분야(부동산ㆍ안전ㆍ노동ㆍ조세)의 대표 법령 12개 최종 선정
- (2021. 3. ∼ 11.) 최종 선정된 법령을 대상으로 시각콘텐츠 개발
- (2021. 12.)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시작
[한눈보기] 제공 서비스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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