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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61호 2026. 2. 11. 2026. 2. 11.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58호 2026. 1. 30. 2026. 2. 1.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65호 2026. 1. 27. 2026. 2. 1.
4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53호 2025. 12. 30. 2025. 12. 30.
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59호 2025. 12. 30. 2025. 12. 30.
6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49호 2025. 12. 30. 2025. 12. 30.
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52호 2025. 12. 29. 2025. 12. 29.
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70호 2025. 12. 2. 2025. 12. 2.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9호 2025. 12. 2. 2026. 6. 3.
1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8호 2025. 12. 2. 2026. 12. 3.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7호 2025. 12. 2. 2025. 12. 2.
12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6호 2025. 12. 2. 2026. 6. 3.
13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5호 2025. 12. 2. 2025. 12. 2.
1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4호 2025. 12. 2. 2026. 4. 3.
15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3호 2025. 12. 2.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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