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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70호 2025. 12. 2. 2025. 12.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9호 2025. 12. 2. 2026. 6. 3.
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8호 2025. 12. 2. 2026. 12. 3.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7호 2025. 12. 2. 2025. 12. 2.
5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6호 2025. 12. 2. 2026. 6. 3.
6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5호 2025. 12. 2. 2025. 12. 2.
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4호 2025. 12. 2. 2026. 4. 3.
8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3호 2025. 12. 2. 2026. 3. 3.
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68호 2025. 11. 25. 2025. 11. 27.
10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24호 2025. 10. 21. 2026. 1. 1.
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23호 2025. 10. 21. 2025. 10. 21.
1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28호 2025. 10. 2. 2025. 10. 2.
1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26호 2025. 9. 30. 2025. 9. 30.
1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24호 2025. 9. 19. 2025. 9. 19.
15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741호 2025. 9. 9.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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