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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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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기초연금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97호 2026. 10. 20. 2027. 4. 21.
2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88호 2026. 10. 20. 2027. 4. 21.
3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96호 2026. 10. 20. 2026. 10. 20.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87호 2026. 10. 20. 2027. 1. 21.
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95호 2026. 10. 20. 2027. 4. 21.
6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86호 2026. 10. 20. 2027. 1. 21.
7 결핵예방법 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2094호 2026. 10. 20. 2027. 4. 21.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85호 2026. 10. 20. 2027. 4. 21.
9 검역법 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2093호 2026. 10. 20. 2027. 4. 21.
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국민권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2065호 2026. 10. 13. 2027. 4. 14.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72호 2026. 10. 13. 2026. 10. 13.
1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56호 2026. 10. 13. 2027. 4. 14.
13 기술보증기금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32호 2026. 9. 29. 2027. 3. 30.
1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2045호 2026. 9. 29. 2026. 10. 2.
15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방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92호 2026. 9. 29.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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