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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66호 2026. 6. 30. 2026. 6. 30.
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일괄개정 법률 제21438호 2026. 3. 10. 2026. 3. 10.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산업통상부령 제5호 2026. 1. 8. 2026. 1. 8.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0호 2025. 12. 2. 2026. 3. 3.
5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52호 2025. 8. 21. 2025. 8. 21.
6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76호 2025. 5. 27. 2025. 11. 28.
7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532호 2025. 5. 20. 2025. 5. 20.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0701호 2025. 1. 21. 2026. 1. 1.
9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5호 2025. 1. 16. 2025. 1. 16.
1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155호 2024. 12. 31. 2024. 12. 31.
1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156호 2024. 12. 31. 2024. 12. 31.
1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8호 2024. 12. 19. 2024. 12. 19.
1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 산업통상부,외교부 일괄개정 법률 제20169호 2024. 1. 30. 2024. 7. 31.
14 한국석유공사법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19957호 2024. 1. 9. 2024. 7. 10.
15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성평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일괄개정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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