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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74호 2026. 10. 20. 2027. 4. 21.
2 도로교통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2026. 10. 13.
3 도로교통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2027. 4. 14.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2064호 2026. 10. 13. 2027. 10. 14.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2043호 2026. 9. 29. 2026. 10. 2.
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경호처 일부개정 법률 제22050호 2026. 9. 29. 2026. 10. 2.
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33호 2026. 9. 29. 2026. 9. 29.
8 도로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65호 2026. 9. 22. 2027. 3. 23.
9 디자인보호법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법률 제21951호 2026. 9. 15. 2027. 3. 16.
10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14호 2026. 9. 15. 2027. 3. 16.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904호 2026. 9. 8. 2027. 9. 9.
12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21898호 2026. 9. 8. 2027. 3. 9.
1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64호 2026. 8. 11. 2027. 2. 12.
14 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39호 2026. 7. 7. 2026. 7. 7.
15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44호 2026. 7. 7.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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