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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91호 2026. 6. 9. 2026. 8. 20.
2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88호 2026. 6. 9. 2026. 6. 9.
3 대기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778호 2026. 6. 9. 2026. 12. 10.
4 다문화가족지원법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21788호 2026. 6. 9. 2026. 12. 10.
5 도서관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745호 2026. 6. 2. 2026. 12. 3.
6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88호 2026. 6. 2. 2026. 6. 3.
7 도로교통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21728호 2026. 6. 2. 2027. 6. 3.
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81호 2026. 6. 2. 2026. 6. 3.
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78호 2026. 6. 2. 2026. 6. 3.
10 도시가스사업법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82호 2026. 5. 26. 2026. 11. 27.
11 담배사업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44호 2026. 5. 26. 2026. 5. 26.
12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21670호 2026. 5. 19. 2026. 11. 20.
13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64호 2026. 5. 19. 2026. 11. 20.
1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69호 2026. 5. 19. 2026. 11. 20.
1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74호 2026. 5. 19. 2026.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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