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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39호 2026. 7. 7. 2026. 7. 7.
2 도시철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500호 2026. 7. 7. 2026. 7. 7.
3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44호 2026. 7. 7. 2026. 7. 7.
4 대기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43호 2026. 7. 7. 2027. 1. 8.
5 대기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43호 2026. 7. 7. 2026. 7. 7.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3호 2026. 6. 26. 2026. 6. 26.
7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66호 2026. 6. 25. 2026. 7. 1.
8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2119호 2026. 6. 17. 2026. 6. 17.
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14호 2026. 6. 16. 2026. 12. 17.
10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재정경제부 제정 대통령령 제36405호 2026. 6. 16. 2026. 6. 18.
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91호 2026. 6. 9. 2026. 8. 20.
12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88호 2026. 6. 9. 2026. 6. 9.
13 대기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778호 2026. 6. 9. 2026. 12. 10.
14 다문화가족지원법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21788호 2026. 6. 9. 2026. 12. 10.
15 도서관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745호 2026. 6. 2. 2026.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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