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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61호 2026. 10. 13. 2026. 12. 21.
2 도로교통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2027. 4. 14.
3 도로교통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2026. 10. 13.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2064호 2026. 10. 13. 2027. 10. 14.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2043호 2026. 9. 29. 2026. 10. 2.
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경호처 일부개정 법률 제22050호 2026. 9. 29. 2026. 10. 2.
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33호 2026. 9. 29. 2026. 9. 29.
8 도로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65호 2026. 9. 22. 2027. 3. 23.
9 디자인보호법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법률 제21951호 2026. 9. 15. 2027. 3. 16.
10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77호 2026. 9. 15. 2026. 9. 15.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627호 2026. 9. 15. 2026. 10. 1.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627호 2026. 9. 15. 2026. 9. 15.
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83호 2026. 9. 15. 2026. 9. 15.
14 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626호 2026. 9. 15. 2026. 9. 18.
15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78호 2026. 9. 15.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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