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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74호 2025. 12. 2. 2026. 6. 3.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73호 2025. 12. 2. 2026. 6. 3.
3 도로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72호 2025. 12. 2. 2026. 6. 3.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591호 2025. 12. 2. 2025. 12. 2.
5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86호 2025. 12. 2. 2025. 12. 2.
6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 일괄개정 법률 제21152호 2025. 12. 2. 2026. 3. 3.
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91호 2025. 12. 2. 2026. 6. 3.
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71호 2025. 12. 2. 2025. 12. 2.
9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2061호 2025. 11. 28. 2025. 11. 28.
10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74호 2025. 11. 25. 2025. 11. 28.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52호 2025. 11. 18. 2025. 11. 21.
12 도서관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90호 2025. 11. 11. 2025. 11. 11.
13 도서관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90호 2025. 11. 11. 2026. 5. 12.
14 대기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23호 2025. 11. 11. 2025. 11. 11.
15 대기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23호 2025. 11. 11. 2026.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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